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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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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금고 선정 이자율 공개 영향 받나

행안부, 지방정부별로 금고 이자율, 법령 규정 전격 공개

지방자치단체 금고 이자율이 전격 공개되면서 연말 예정인 전북도 금고 선정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9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방정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단체 금고 ‘약정 이자율’을 공개하도록 하는‘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0월 3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정부차원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금고 이자율을 조사해 공개가 가능한지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지방회계법 위임에 따라 중요 공개사항을 정한 제48조 제5항 각 호에 금고 약정 이자율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내년부터 도금고를 운영하게 될 은행 선정에 돌입 한 가운데 정부의 이자율 전격 공개에 영향이 예상된다. 전북도는 지난 9월 도금고 선정에 중소기업 및 서민지원 방안 등 지역 기여형 지료 평가 요소를 새롭게 반영했다. 여기에 정부의 이자율 공개도 반영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자율 공개는 그동안 제1금고를 운영했던 농협과 제2금고인 전북은행간 치열한 물밑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장병운기자

전북자치도, 지역·연고 의원 협의회로 국가예산 공조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연고 국회의원들과 잇달아 만나 내년 예산확보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30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역 국회의원 및 연고 국회의원 예산정책협의회를 연이어 개최했다. 2026년도 국가예산 국회단계 증액 확보를 위한 전방위 공조 체제를 본격 가동했다. 김관영 지사는 이날 오전 지역 국회의원 협의회와 정오 연고 국회의원 협의회로 나뉘어 도정 주요현안과 부처별 건의사업을 공유했다. 전북 지역 국회의원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국회단계 증액이 필요한 주요사업의 역할분담을 모색했다. 효과적인 반영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다. 도는 올해 정부안 9조 4,585억 원을 확보했다. 하지만 새만금·AI·문화·복지 등 핵심 분야에서 과소·미반영된 70대 중점사업의 국회단계 반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국립모두예술콤플렉스 건립 ▲AI 융합 영화·영상 실증지원센터 건립 ▲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 SW플랫폼 조성 ▲국립 의용소방대 연수원 건립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 ▲국립익산식품박물관 건립 ▲동물의약품 임상시험센터 구축 ▲기초연구인프라 연구시설 구축 ▲AI 기반 차세대 엑소좀 기술 및 표준화 개발 ▲전북 혁신도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등 지역구별 핵심사업

전북도청 새만금 맹탕 국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특별자치도청 국정감사가 맹탕으로 끝났다는 평가다. 28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감은 새만금국제공항, 청년정책, 하계올림픽 유치 등이 집중적으로 다뤘다. 하지만 해마다 반복되는 전북국감처럼 올해도 어김없이 '기승전 새만금'이었다는 비판이다. 전북출신인 한병도 의원은 "새만금공항은 지난 정권에서 예타면제로 시작된 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다"며 "이재명 정부에서 3중소외를 벗어나는 희망을 품고 있었는데 법원의 새만금국제공항기본계획 취소로 상실감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박덕흠 의원은 "지난9월 행정법원이 조류 충돌위험과 갯벌 훼손,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했다"며 "향후 행정법원에 대한 전북도의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채현일 의원은 "새만금은 30여년 동안 전북의 희망이고 블루오션이었다"며 "대한민국 지역균형의 상징이었다. 지금은 녹록치 않다"고 말했다. 김성회 의원은 "새만금추진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상하수도 등은 정부에서 우선 지원하기로 돼 있다"며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던 원론적인 질문을 했다. 새만금에 이어 전주하계대회 유치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나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