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과 부안군이 매년 20~30억원의 한빛원전 방사능 안전 관련 국비 지원을 받는다. 31일 고창군과 부안군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방교부세위원회를 열고 고창군과 부안군 등 원전에 인접하나 관할구역 등의 문제로 세액배분에서 제외된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보통교부세 개선 방안이 실현될 경우, 고창군과 부안군은 내년부터 24억7000만원 정도를 매년 지원받게 되면서 주민 방사선 피해 보호대책 등 다양한 지역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지역자원시설세(원전세)는 한빛원전 소재지인 영광군이 65%, 전라남도가 15%, 나머지 20%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내 전남의 장성, 함평, 무안 등 지방자치단체가 나눠 받고 있다. 영광군은 원전세로 한해 240억원가량을 받지만, 고창군은 같은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돼 있음에도 지원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원전세는 그동안 전북 정치권 등에서 강력히 요구했으나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해 2월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자치단체가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국회 통과에 적극 나섰다. 심덕섭 고창군수와 권익현 부안군수도 지난
새만금의 첫 외투기업인 도레이첨단소재㈜가 연간 5,000톤 규모의 PPS(폴리페닐렌설파이드) 2호기 생산라인 증설을 완료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31일 새만금산단 2공구 내 도레이첨단소재㈜ 공장에서 준공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신영대 국회의원,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닛카쿠 아키히로 일본 도레이그룹 회장, 큐노 모토히사 도레이첨단소재 회장, 김영섭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인 PPS는 내열성, 내화학성, 내마모성이 뛰어나 자동차 엔진 부품과 전장부품, 전기전자 제품 부품, 산업기계의 고열 주변 부품 등 다양한 첨단산업의 핵심 소재로 활용된다. 이번에 준공된 2호기는 저비용·고품질·고성능 PPS 제품을 연간 5,000톤 규모로 양산하는 시설이다. 이로써 새만금의 PPS 총 생산능력은 1만 3,800톤으로 늘어나 글로벌 컴파운드 시장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세계적 첨단소재 기업인 도레이첨단소재는 2013년 새만금산단에 3000억 원을 투자하며 첫 진출한 이후 PPS 일관생산체제를 구축하며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왔다. 이번 2호기는 2022년 11월 투자 협약 체결 후 기존 군산공장 부지에 2년간의 공사
지방자치단체 금고 이자율이 전격 공개되면서 연말 예정인 전북도 금고 선정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9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방정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단체 금고 ‘약정 이자율’을 공개하도록 하는‘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0월 3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정부차원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금고 이자율을 조사해 공개가 가능한지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지방회계법 위임에 따라 중요 공개사항을 정한 제48조 제5항 각 호에 금고 약정 이자율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내년부터 도금고를 운영하게 될 은행 선정에 돌입 한 가운데 정부의 이자율 전격 공개에 영향이 예상된다. 전북도는 지난 9월 도금고 선정에 중소기업 및 서민지원 방안 등 지역 기여형 지료 평가 요소를 새롭게 반영했다. 여기에 정부의 이자율 공개도 반영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자율 공개는 그동안 제1금고를 운영했던 농협과 제2금고인 전북은행간 치열한 물밑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장병운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연고 국회의원들과 잇달아 만나 내년 예산확보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30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역 국회의원 및 연고 국회의원 예산정책협의회를 연이어 개최했다. 2026년도 국가예산 국회단계 증액 확보를 위한 전방위 공조 체제를 본격 가동했다. 김관영 지사는 이날 오전 지역 국회의원 협의회와 정오 연고 국회의원 협의회로 나뉘어 도정 주요현안과 부처별 건의사업을 공유했다. 전북 지역 국회의원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국회단계 증액이 필요한 주요사업의 역할분담을 모색했다. 효과적인 반영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다. 도는 올해 정부안 9조 4,585억 원을 확보했다. 하지만 새만금·AI·문화·복지 등 핵심 분야에서 과소·미반영된 70대 중점사업의 국회단계 반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국립모두예술콤플렉스 건립 ▲AI 융합 영화·영상 실증지원센터 건립 ▲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 SW플랫폼 조성 ▲국립 의용소방대 연수원 건립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 ▲국립익산식품박물관 건립 ▲동물의약품 임상시험센터 구축 ▲기초연구인프라 연구시설 구축 ▲AI 기반 차세대 엑소좀 기술 및 표준화 개발 ▲전북 혁신도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등 지역구별 핵심사업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특별자치도청 국정감사가 맹탕으로 끝났다는 평가다. 28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감은 새만금국제공항, 청년정책, 하계올림픽 유치 등이 집중적으로 다뤘다. 하지만 해마다 반복되는 전북국감처럼 올해도 어김없이 '기승전 새만금'이었다는 비판이다. 전북출신인 한병도 의원은 "새만금공항은 지난 정권에서 예타면제로 시작된 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다"며 "이재명 정부에서 3중소외를 벗어나는 희망을 품고 있었는데 법원의 새만금국제공항기본계획 취소로 상실감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박덕흠 의원은 "지난9월 행정법원이 조류 충돌위험과 갯벌 훼손,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했다"며 "향후 행정법원에 대한 전북도의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채현일 의원은 "새만금은 30여년 동안 전북의 희망이고 블루오션이었다"며 "대한민국 지역균형의 상징이었다. 지금은 녹록치 않다"고 말했다. 김성회 의원은 "새만금추진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상하수도 등은 정부에서 우선 지원하기로 돼 있다"며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던 원론적인 질문을 했다. 새만금에 이어 전주하계대회 유치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나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북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보루”라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당은 29일 내년 지방선거 출마희망자와 당원 대상으로 ‘2025역량 강화 아카데미’를 열었다. 정 대표는 “전북은 농민혁명으로 민의 시대를 개척했고 나라의 위기 때마다 앞장선 혁신의 본향”이라며 “전북만의 개혁적 시대정신으로 내년 지방선거의 압승을 견인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보루가 되어달라”며 전북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이번 역량 강화 아카데미는 정책, 재정, 소통, 인권, 윤리, 선거법, AI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 최정상 전문가들과 함께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날 강사는 강원국 작가, 서주영 전 수석대변인이 리더의 소통에 대해, 윤석열 탄핵심판 대리인단 실무총괄을 지휘했던 김진한 변호사, 김진한 국회의원(서울 금천구)이 헌법과 정치인의 윤리, 서재호 교수, 황태규 교수,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 AI 1타 강사 김동석 AI브랜딩연구소 소장, 등의 교육이 이어졌다./장병운기자
신재생에너지 도입이 확대되면서 관련 발전설비 설치공사가 늘고 있는 가운데 , 공사 중 발생한 사망사고 역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안호영 국회의원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전북 완주 · 진안 · 무주 ) 이 산업안전보건공단 ( 이하 공단 ) 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최근 5 년간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망사고는 총 23 건으로 , 모두 ‘ 추락사 ’ 인 것으로 확인됐다 . 에너지원별로 보면 사망사고 23 건 중 태양광이 19 건 (82.6%) 으로 가장 많았고 , △ 풍력 1 건 (4.3%) △ 수력 1 건 (4.3%) 이 뒤를 이었다 . 특히 태양광의 경우 , 지붕 위 태양광 설치 중 발생한 사고가 19 건 중 17 건 (89.4%) 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 올해 9 월 경북 김천시의 한 정미소에서는 재해자가 창고 지붕에 태양광 구조물을 설치하던 중 밟고 있던 채광창이 파손돼 추락했다 . 또 올해 2 월에는 경남 하동군의 태양광 설치 현장에서 재해자가 지붕 위 작업 중 채광창이 깨지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 이처럼 채광창 파손으로 인한 사고가 총 11 건에 달해 , 채광창 안전덮개나 발판 설치 등 안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채상병 순직 사건수사를 했던 김철문 전북경찰청에게 외압과 은폐 의혹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28일 전북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안위 국감에서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회 행안위 경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직권남용·직무 유기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는데, 당시 적극 부인했다”며 “지금도 수사에 외압이 없다는 입장에 변함없느냐”고 물었다. 김 청장은 채상병 사건 수상 당시 경북경찰청장으로 이었고, 지난 22일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다. 김 청장은 “현재 특검 수사를 성실히 받고 있고, 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박정현 의원도 “채 해병 수사 결과는 절차에 따라 진행했느냐”고 묻자, 김 청장은 "맞다"며 외압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경북청은 해병대 7여단장 등 6명에 대해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선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순직 해병 특별검사팀은 김 전 청장을 상대로 수사 과정에서 수사외압정 등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장병운기자
고향 전북을 떠나는 청년을 잡기위해서 전북도지사 직속의 청년정책 컨트롤 타워 신설이 제기됐다. 모경종 국회의원은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북 20대 청년의 경우 지난해 전국 10% 수준인 5300여명 정도가 수도권으로 순유출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했다. 모 의원은 "전북은 지방소멸위기로 심각하다"며 "전북은 어떤거에 집중해서 소멸을 막고 있고 순유출을 막고 있냐"고 김관영 지사에게 물었다. 그는 "도청 조직도 잘 정비되어 있지 않다. 한계가 있어 보인다. 청년 사업은 각실국에 흩어져 있다..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한다. 기획조정실 산하에 있으면 안되고 조정의문이 있다. 도지사가 직접 컨트롤해야 실국이 움직인다"고 했다./장병운기자
황인홍 무주군수가 무주형 기본소득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인홍 군수는 27일 기본소득 시행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어 “무주가 정부 시범사업 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안타깝다”며 “침체 일로에 있는 무주지역 활성화와 군민 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이대로 포기 할 수 없다”고 무주형 기본소득 추진 의사를 강하게 표시했다. 황 군수는 “앞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조례 정비, 관련 부처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을 마치는 대로 무주형 기본소득을 지급해 나갈 것”이라며 “무주형 기본소득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이 아니라 다양한 규제를 묵묵히 감수해 온 세월에 대한 보상이자 지속 가능한 무주의 미래를 여는 마중물이다”고 말했다. 그는 “군민들에게는 기본소득만큼의 여유를 불어넣고 지역에는 활기를 채우는 사회보장제도”라며 “무주사랑상품권 지급을 통해 환류되는 선순환의 토대 위에서 ‘무주다운 무주, 행복한 군민’ 실현을 실감할 수 있는 농촌형 기본소득의 선도 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열악한 환경이지만 이를 딛고 일어서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가는 것, 모든 삶이 안전망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의 본분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무주형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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