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공동주택 개선에 동별 평균 200만원을 지원한다. 국토부(장관 김윤덕)는 3일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제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필로티 공동주택 화재안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월 광명 아파트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필로티 공동주택에 대한 화재 및 인명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필로티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7월 기준으로 전국의 필로티가 있는 건물은 약 35만 동으로 추산되며, 그 중 주택이 28만 동(81%)로 가장 많고, 상업시설 4만 동 (11%), 교육시설 9천 동으로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주거용 필로티 건물 28만 동 중 이번 광명 아파트 화재와 같이 불에 잘 타는 가연성 외장재가 설치된 건물은 약 22만 동(78%)이다. 이중 공동주택이 11.6만 동, 308만 세대에 이르며, 많은 세대가 거주하여 화재시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개선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공동주택 3만동에 대해 안전을 개선할 수 있는 아크차단기, 자동확산형 소화기 등을 정부 지원으로 보강한다. 동별 평균 200만원 수준으로 정부·지자체가 지원할
부안군 생태정원 및 갯벌치유센터가 지속가능한 지역균형개발 및 생태관광 활성호 연계사업 협업 사업대상지로 선정됐다. 환경부(장관 김성환)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속가능한 지역균형개발 및 생태관광 활성화 연계’ 협업 사업 대상지로 전북 부안군(생태정원 및 갯벌치유센터), 충남 보령시(선셋전망대), 강원 영월군(봉래산 랜드마크) 등 3곳을 1일로 최종 확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업은 수도권 집중을 벗어나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지향하는 새 정부의 ‘5극 3특' 정책 기조에 발맞춰 생태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의 특색있는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협업내용은 국토부의 해안 및 내륙권 발전사업과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생태관광 기반시설에 대해 환경부가 지역의 생태․문화 등 지역자원과 연계한 종합적인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을 진단(컨설팅)하는 것이다. 두 부처는 지난 6월 합동 사업설명회(6월 27)를 개최했고, 8월 초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평가위원단의 서면심사와 현장확인을 거쳐 해안 및 내륙권 발전사업 2곳과 지역개발사업 1곳 등 총 3곳을 선정했다.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은 줄포만 습지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부안 줄포만 노을빛 정원, 부안 해
군산시내버스 요금이 9월 1일부터 100원 인상된다. 군산시는 26일 전북도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난 2021년 7월 200원을 인상 이후 4년만에 올리게 됐다고 밝혔다. 군산시는 도내 대부분 시군에서 시내, 농어촌버스 요금을 200원 인상했지만, 시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100원만 인상하기로 했다. 이번 변경되는 요금은 현금 기준으로 ▲성인 1,700원 ▲청소년 1,350원 ▲어린이 850원이 적용되며, 교통카드 사용 시 50원 할인된 요금을 적용받는다. 시는 이번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운영비, 인건비 등 운송원가가 상승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요금 인상 시행을 앞두고 시민 혼란 방지를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교통카드 이용 시 50원 할인 ▲무료 환승 지원·시내버스 이용요금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K-패스 교통비 지원사업 등 가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통비 절감 방안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게 결정됐으나 중고등학생 무상교통·K-패스 지원 등을 통해 가계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라면서 "앞으로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환경을 조
지난해 건설업 공사액과 건설 계약액이 전년보다 모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지만 전북 건설경기는 여전히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24년 건설업조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공사액, 건설계약액, 건설업 기업체 수 모두 1년 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조사결과에서 전북의 기업체수는 2024년 5,403개로 2023년에 비해 1.2%증가했다. 하지만 전국 지역별 건설공사액이 전년대비 0.8%증가했음에도 전북은 오히려 -1.9%p뒷걸음 했다. 지난해 건설공사액은 364조원으로 전년보다 1.4%(5조원) 증가했다. 국내 공사액은 316조원으로 0.8%(3조원) 감소했다. 이는 2010년 -1.6% 이후 14년만에 최대 감속 폭이다. 이와 달리 해외 공사액이 48조원으로 18.3%(7조원) 늘어나며 전체 증가를 견인했다. 지난해 건설업 공사 실적이 있는 기업체 수는 8만9094개로 전년 대비 1.4%(1203개) 늘었다. 수도권은 3만1320개, 수도권 이외 지역은 939개로 각각 1년 전과 비교해 0.9%, 1.7% 증가했다./장병운 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8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한국 크루즈포럼 임원진 등 크루즈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새만금 현장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새만금 신항만(2026년 개항 예정)을 서해안 대표 크루즈 기항지로 육성하고, 지역 관광산업과 연계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미국 CNN이 선정*한 ‘아시아에서 가장 저평가된 숨은 관광 명소’인 고군산군도와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로 기네스북에 오른 새만금 방조제, BTS 뮤직비디오 촬영지로 알려진 관광레저용지를 비롯해 올해 말 분양하는 스마트 수변도시 등을 둘러보며 새만금의 풍부한 관광자원과 진행 중인 개발 사업을 직접 확인했다. 이어진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는 ▲새만금 크루즈 유치를 위한 단계별 전략, ▲초기에 적합한 선박규모와 항로 설정, ▲사업운영 형태 및 마케팅 전략 등이 논의되었다. 특히,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한 ‘크루즈 + 육상 패키지’ 모델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한식, 한옥 등 전북 특화 콘텐츠, 항만 배후 관광 클러스터, 로컬 농수산물 체험 등 차별화된 관광상품 운영 방안도 제안되었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케이티(KT) ‘갤럭시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이 일부 인정됐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구종상)는 21일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 분쟁조정신청과 케이티(KT) ‘갤럭시S25’ 사전예약 취소 관련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과 케이티(KT)의 책임을 각각 인정하는 직권조정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 ① 에스케이텔레콤(SKT) 해킹 위약금 분쟁 > 지난 7월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침해사고 후속 조치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해 위약금이 면제된 가운데, 인터넷과 티브이(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조정신청 2건이 접수됐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이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이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사후에나 받을 수 있었던 사망보험금을 55세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유동화 상품이 오는 10월 출시된다. 12개월 치 연금을 일시에 받는 '연 지급형'이 먼저 출시되고, 내년 초 '월 지급형'을 순차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동엽 보험과장 주재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회의를 열어 사망보험금 유동화 출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보험 가입자들에게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임을 개별적으로 통지해 주는 방안도 종합 점검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으로 노후가 안심되는 삶을 지원할 수 있게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도 선정된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지난 3월 11일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추진방안을 발표한 뒤 10월 출시할 수 있는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등 5개 생보사와 금융당국이 TF를 구성해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할 수 있는 연금자산으로 전환해 보험계약자들이 노후 소득 공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과거에 가입한 종신보험 계약에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가해 유동화할 수 있게 한다. 유동화 특약이 부가된 상품에 신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정렬했을 때 정 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을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부르는데요, 정부가 내년도 4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649만 4천738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올해보다 6.51% 오른 금액으로 5년 연속 역대 최고 증가율입니다. 이렇게 기준 중위소득이 올라가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의 복지 대상자도 늘어나게 되는데요, 먼저 취약계층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생계급여를 살펴볼까요?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올해 195만 원에서 내년엔 207만 원 이하, 1인 가구는 올해 76만 원에서 내년 82만 원 이하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생계급여 수급 대상 확대를 위해 청년층 근로소득 공제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현재 만 29세 이하 청년에게 적용되던 추가 공제 대상 연령을 34세 이하로 넓히고 공제금액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늘립니다. 자동차 재산에 대한 소득 환산 기준도 완화됩니다. 현재는 승용차의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할 때 일반재산 환산율인 4.17%가 적용되지만 내년부터는 승합차·화물차에 대해서도 적용 대상이 확대되고요,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도 기존 '자녀 3인 이상'에서 '2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이 전북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해 농촌지역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농작업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한 ‘농기계 안전 통합교육’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농진청은 20일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 한국도로교통공단 전북특별자치도지부, 전북특별자치도 교통문화연수원, 전북특별자치도 농식품인력개발원, 순창군농업기술센터 등 기관에서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농기계 안전 통합교육은 각 기관이 개별 제공하고 있는 농기계 및 농작업 안전교육·정보를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농업인 교육, 농기계 순회 수리 교육 등과 연계해 전달함으로써 농업인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 실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촌진흥청은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농촌지역 교통안전, 농기계 안전 이용, 농기계 안전 반사 장치 활용, 예초기 안전 사용 등에 관한 교육 자료를 지원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는 농기계·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에 활용할 수 있는 안전 반사지(판), 야광 지팡이, 야광 반사 밴드를 교육 참여자에게 배부한다. 1차 교육은 지난 7월 8일 농식품인력개발원에서 마련된 농기계 전기용접 과정과 연계해 진행했고, 9월 30일까지 총
군산시가 운영하는 '고군산섬잇길' 공식 사회관계망(SNS) 계정(gogunsan_seomitgil)에서 K-관광섬 8월 온라인 이벤트 "K-관광섬 필카로드 행사 소문내기"를 진행한다. 'K관광섬 필카로드' 행사는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장자도 선착장에서 열리며, 고군산군도의 K-관광섬인 말도, 명도, 방축도로 떠나는 관광객 중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일회용 필름카메라를 나눠주는 프로그램이다. 필름카메라를 받은 방문객은 여행 중 K-관광섬의 아름다운 풍경과 포토스팟, 동행한 친구와 가족의 모습 등을 직접 카메라에 담을 수 있다. 촬영이 끝난 필름은 회수돼 디지털화 과정을 거친 후 인화된 사진으로 방문객에게 다시 제공될 예정이다. 아울러 출품된 사진 중 10편을 선정해 온라인 전시회를 개최하며, 이 중 6편(섬별 2편씩)은 K-관광섬 홍보 영상 제작에 활용돼 향후 K-관광섬을 알리는데 적극 활용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오프라인 행사와 연계해 온라인 이벤트 "K-관광섬 필카로드 행사 소문내기"를 함께 추진해 K-관광섬과 고군산섬잇길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8월 고군산섬잇길 다달이 이벤트 'K-관광섬 필카로드 행사 소문내기'에 참여하려면,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