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주영 전주시장 출마예정자가 전주시 재정 위기 해법으로 재정분권 실현을 내걸고 정부세종청사에서 현장 중심의 강경 행보에 나섰다. 국주영 전주시장 출마예정자(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보)는 지방자치 완성과 온전한 재정분권 실현을 위해 22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관계 부처에 공식 건의서를 전달했다. 국 특보는 앞서 지난 15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전주시가 7,014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안고 있다며 ‘빚 폭탄’ 실태를 공개하고 전면적인 재정 수술을 예고한 바 있다. 이날 현장 행보에 대해 국 특보는 “전주시의 심각한 채무 위기는 방만한 재정 운용의 문제도 있지만, 책임과 권한만 있고 재원은 없는 불완전한 지방자치 구조가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국 특보는 행정안전부 앞에서 ‘지방세법·지방교부세법·지방재정법 개정, 재정분권 실현!’이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한 뒤,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수신으로 하는 ‘재정분권 실현과 지방자치 완성을 위한 건의서’를 전달했다. 건의서에는 국세와 지방세 구조 개편을 통해 실질적인 재정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는 요구가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가가치세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화답이 맞물리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범여권 통합 논의가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2일 각각 기자회견과 전북에서 열린 최고위원회를 통해 합당관련 입장을 밝히며 양당의 통합의 물꼬를 텄다. 정 대표는 이날 긴급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정권 반대와 민주주의 수호라는 공통의 시대정신을 공유해왔다”며 “이제는 두 당의 합당을 통해 원팀으로 뛰며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6·3 지방선거를 따로 치를 이유가 없다”며 “합당 논의를 위한 실무 테이블이 조속히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같은 날 전북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지난 대선에서 조국혁신당의 대선 후보는 이재명 후보였고, 정권 교체와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과제를 함께 수행해왔다”며 정 대표의 제안에 화답했다. 조 대표는 또 “정치개혁과 개헌, 사회권 확대, 선진국 실현, 토지공개념 입법화 등 조국혁신당이 추구해온 진보적 미래 과제와 민주당의 국정 비전을 함께 실현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국민과
김민석 총리가 피지컬 AI와 새만금 그린바이오를 축으로 전북을 국가 경제 대전환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 총리는 19일 전북도와 한국JC특우회의 초청으로 전북대학교 JBNU컨벤션센터에서 열린 K-국정설명회에 참석해 이같이 설명했다. 김민석 총리는 “이재명 정부는 국가 운영의 틀을 바꾸려고 한다”며 “지금까지의 발전 방식과는 다른 길로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수도권 중심 성장 전략의 한계를 분명히 했다. 그는 “수도권에만 의존한 성장은 이미 한계에 달했다”며 “이제는 진짜 지방 주도 성장으로 전환해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을 이루려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정부가 추진 중인 5극 3특 전략과 광역 단위 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서울에서 멀수록,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이 같은 전략 속에서 전북에는 분명한 새로운 기회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북 경제의 가능성에 대해 강한 신뢰를 나타냈다. 그는 “저도 눈치가 없는 사람은 아니다”며 “정치를 마친 뒤 왜 전북에서 살려고 하겠느냐”고 말한 뒤 “전북에는 확실한 미래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총리는 최근 세계 최고 수준의
이재명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 육성 과정에서 막대한 전력 수요와 용수 확보 문제를 핵심 과제로 지적하며, 에너지와 물 공급 여건을 고려한 산업 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 기업 입지는 정부가 명령해서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기업 결정 과정에서 전력과 용수 같은 현실적 조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예로 들며 “약 13기가와트의 전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는 원자력발전소 10기 수준”이라며 “이 막대한 전력을 어디서 어떻게 조달할지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력만이 아니라 용수도 심각한 문제”라며 “한강 수계를 모두 활용할 경우 가뭄 시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설득과 대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며 “앞으로는 전력 생산지와의 거리, 에너지 비용을 반영한 요금 차등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인공지능과 반도체 산업은 전기를 많이 쓰는 산업”이라며 “재생에너지가 풍부하고 에너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으로 산업이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 분리와 함께 보완수사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맞으며, 인권 보호와 피해자 구제를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어 “수사와 기소는 분리해야 한다”며 “기소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사나 수사를 합리화하기 위한 기소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보완수사는 하지 않는 게 맞다고 본다”며 “다만 공소시효가 임박하는 등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남용 가능성을 철저히 봉쇄하는 안전장치를 전제로 제한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공소청을 만들 경우 공소청장의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며 “헌법에는 검찰총장이라는 직위가 명시돼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검찰총장을 없애는 방식은 법 체계에 어긋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사들이 공소 업무를 담당하는 구조에서 명칭 문제를 감정적으로 접근해 제도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는 검찰의 권력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 보호와 권리 구제”라며 “억울한 범죄 피해자는 제대로 보호하고, 억울한 피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북특별자치도와 강원 제주 세종이 광역 행정통합 논의 속 특별자치시도 특별법 동시 처리를 촉구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1일 전북 강원 제주 세종이 참여하는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명의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와 함께 전북특별법 등 4개 특별자치시도 관련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는 전북 강원 제주 세종 4개 시도로 구성된 정책 협의체로, 이번 공동성명은 2026년 새 대표 시도로 선출된 강원특별자치도의 첫 공식 활동으로 추진됐다. 협의회는 최근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 중인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과 인센티브 정책이 일부 지역에만 편중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협의회는 광주 전남과 대전 충남의 통합 특별법 논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반면, 전북 강원 제주특별법과 세종시 행정수도 특별법은 발의 이후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광역통합 인센티브가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등 제로섬 구조로 작동할 경우 기존 특별자치시도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협의회는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 심사 과정에서 전북 강원 제주특
이원택 국회의원이 제안한 전북 국제에너지 도시 조성이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발언을 계기로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 전략의 핵심 대안으로 다시 부각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인프라 문제와 관련해 “앞으로는 재생에너지가 많은 지역, 에너지 가격이 싼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김제·부안)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국제에너지 도시 구상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는 평가다. 이 의원은 “국가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전북을 국제에너지 도시로 조성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 재편이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전략”이라고 말했다. 국제에너지 도시는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생산을 기반으로 에너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기업과 연구소, 교육기관을 집적 유치하는 것이 목표다. 단순한 발전단지를 넘어 산업과 연구, 교육이 함께 성장하는 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또 “기업 입지는 정치적으로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요건을 만들어 유도하는 것”이라며 “에너지 가격과
안호영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 발언을 통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용수 문제와 에너지 전환, 지방균형발전에 대한 국가적 방향성이 분명해졌다고 평가했다. 안 위원장은 21일 “대통령의 발언은 반도체 산업이 요구하는 막대한 전력과 용수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수도권 과밀 구조가 과연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었다”며 “전기가 생산되는 곳에서 소비되는 지산지소 원칙과 재생에너지 중심의 산업 재편 필요성을 분명히 짚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입지를 강제로 정할 수는 없지만 정부가 책임 있게 방향을 제시하고 여건을 조성해 유도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언급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논의를 지역 갈등이 아닌 국가 산업 구조와 에너지 체계 재설계의 문제로 끌어올린 의미 있는 메시지”라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정부를 믿고 국민이 힘을 모은다면 지방균형발전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지금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분명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준비”라며 “기업이 스스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전력과 용수, 입지와 인프라, 산업 생태계와 정주 여건을 갖춘 지역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체류인구 확대와 청년 유입 사업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두며 인구 위기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1일 도청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시군별 성공 사례가 본궤도에 올랐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2022년 도입된 재원으로, 전국적으로 연간 1조 원 규모가 10년간 조성된다. 도내에서는 정읍·남원·김제·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 등 인구감소지역 10곳과 관심지역 익산시를 포함해 총 11개 시군이 대상이다. 이들 11개 시군은 최근 5년간 총 3,992억 원을 확보했다. 연도별로는 2022년 642억 원, 2023년 856억 원, 2024년 828억 원, 2025년 826억 원, 2026년 840억 원이 배분됐다. 시군별 누적 배분액은 남원시 500억 원, 장수군 476억 원, 순창군 392억 원, 무주군 384억 원, 김제시 372억 원, 진안군과 임실군 각 356억 원, 정읍시·고창군·부안군 각 348억 원, 익산시 112억 원 순이다. 대표적 성공 사례로는 장수군의 트레일빌리지 조성사업이 꼽힌다. 귀촌 청년 트레일러너가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서류 접수를 시작하며 본격적인 공천 절차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21일 도당에서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서류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접수는 지난 19일 선출직평가위원회 활동 종료에 따른 후속 절차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 희망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접수 기간은 1월 23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대상은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의원 출마 희망자다. 신청 자격은 현재 권리당원으로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을 보유하고, 2022년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당내 교육 16시간을 이수한 경우에 한한다. 도당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야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등록 후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도당은 심사를 거치지 않고 선관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향후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공천 심사에서 배제되거나 당규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도당 관계자는 “예비후보자격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발표 이후 탈당해 출마할 경우 영구복당 불허 대상이 된다”며 “출마 예정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말했다./장병운 기자 JB헤럴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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