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이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대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을 신설해 기존 검찰의 기소와 수사 기능을 분리 담당하게 한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 공소청은 법무부에 두기로 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 조직개편안을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조직개편안에 따라 정부 조직은 현재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으로 바뀌게 됐다.

개편안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반영해 추하고, 개정안이 통과해 최종 공포되면 1년 후 시행하는 것으로 했다.

이에 따라 중수청을 어디에 둘 것인지 논란은 일단락되었고, 향후 세부적인 검찰개혁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공소처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를 두고 핵심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추진단을 설치하고, 당·정·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세부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기능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는 기획예산처가 전담한다. 또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명칭을 바꾸면서 경제정책 총괄·조정, 세재·국고 기능 등을 수행한다. 재경부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임한다./장병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