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효율적인 드론 안전성 인증을 위한 항공안전기술원 전북분원 설치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정기 도의원(민주 부안)은 27일 전북도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현재 인증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은 인천에 위치한 항공안전기술원(이하 “항기원”) 단 한 곳뿐”이라며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항기원을 직접 방문해야 하며, 신청부터 완료까지 통상 7~8주, 최근에는 수요 급증으로 3개월 이상 지연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5년 5월 기준 국내에 등록된 드론은 총 6만7902대에 달한다. 이에 따라 도내 농업 현장에서 드론을 활용해 파종, 시비, 방제 등에 활용하고 인증 지연시 농가의 영농일절에 직접적인 차질을 빚고 있다.

김 의원은 “전북자치도는 충청권과 영호남권의 드론 인증을 관할 할 수 있는 항기원 분원 설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급격히 증가하는 드론 수요와 기술 발전 속도를 감안할 때, 수도권 외 지역의 인증 인프라 분산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항기원에 납부하는 검사비는 약 15만원이지만 검사장까지 이동하는 교통비, 운송비가 추가로 발생해 이용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시간이 부족해 검사 대행업체를 이용할 경우, 45만원⁓50만원이 소요되며, 부품교체 및 수리비까지 더해진다면 실제 부담액은 100만원에 달하는 사례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검사비, 드론 수리비 일부를 지원하는 등 이용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며 “도민들이 안심하고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과 여건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장병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