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15.1℃흐림
  • 강릉 15.7℃흐림
  • 서울 16.5℃흐림
  • 대전 19.4℃흐림
  • 대구 19.1℃흐림
  • 울산 19.5℃흐림
  • 광주 22.1℃흐림
  • 부산 21.7℃흐림
  • 고창 23.2℃구름많음
  • 제주 26.3℃맑음
  • 강화 15.4℃흐림
  • 보은 18.0℃흐림
  • 금산 19.7℃구름많음
  • 강진군 23.0℃흐림
  • 경주시 18.6℃흐림
  • 거제 21.8℃흐림
기상청 제공

2025.10.31 (금)

전북도 금고 선정 이자율 공개 영향 받나

행안부, 지방정부별로 금고 이자율, 법령 규정 전격 공개

지방자치단체 금고 이자율이 전격 공개되면서 연말 예정인 전북도 금고 선정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9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방정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단체 금고 ‘약정 이자율’을 공개하도록 하는‘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0월 3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정부차원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금고 이자율을 조사해 공개가 가능한지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지방회계법 위임에 따라 중요 공개사항을 정한 제48조 제5항 각 호에 금고 약정 이자율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내년부터 도금고를 운영하게 될 은행 선정에 돌입 한 가운데 정부의 이자율 전격 공개에 영향이 예상된다.

 

전북도는 지난 9월 도금고 선정에 중소기업 및 서민지원 방안 등 지역 기여형 지료 평가 요소를 새롭게 반영했다. 여기에 정부의 이자율 공개도 반영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자율 공개는 그동안 제1금고를 운영했던 농협과 제2금고인 전북은행간 치열한 물밑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장병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