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 분리와 함께 보완수사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맞으며, 인권 보호와 피해자 구제를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어 “수사와 기소는 분리해야 한다”며 “기소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사나 수사를 합리화하기 위한 기소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보완수사는 하지 않는 게 맞다고 본다”며 “다만 공소시효가 임박하는 등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남용 가능성을 철저히 봉쇄하는 안전장치를 전제로 제한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공소청을 만들 경우 공소청장의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며 “헌법에는 검찰총장이라는 직위가 명시돼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검찰총장을 없애는 방식은 법 체계에 어긋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사들이 공소 업무를 담당하는 구조에서 명칭 문제를 감정적으로 접근해 제도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는 검찰의 권력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 보호와 권리 구제”라며 “억울한 범죄 피해자는 제대로 보호하고, 억울한 피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북특별자치도와 강원 제주 세종이 광역 행정통합 논의 속 특별자치시도 특별법 동시 처리를 촉구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1일 전북 강원 제주 세종이 참여하는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명의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와 함께 전북특별법 등 4개 특별자치시도 관련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는 전북 강원 제주 세종 4개 시도로 구성된 정책 협의체로, 이번 공동성명은 2026년 새 대표 시도로 선출된 강원특별자치도의 첫 공식 활동으로 추진됐다. 협의회는 최근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 중인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과 인센티브 정책이 일부 지역에만 편중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협의회는 광주 전남과 대전 충남의 통합 특별법 논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반면, 전북 강원 제주특별법과 세종시 행정수도 특별법은 발의 이후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광역통합 인센티브가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등 제로섬 구조로 작동할 경우 기존 특별자치시도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협의회는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 심사 과정에서 전북 강원 제주특
부안청자박물관이 문화체육관광부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4회 연속 인증 성과를 거뒀다. 부안군은 21일 부안청자박물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025년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에서 우수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 후 3년 이상 경과한 공립박물관을 대상으로 운영 전반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종합 평가해 우수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운영 실적을 바탕으로 서면 및 현장평가를 통해 진행됐다. 부안청자박물관은 설립 목적을 충실히 실현하며 전시와 교육, 연구, 소장품 관리 등 박물관 본연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해 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고려청자의 미학을 현대적 감성으로 재해석한 전시와 세대와 지역을 아우르는 체험·교육 프로그램이 관람객의 호응을 얻었다. 이번 인증으로 부안청자박물관은 평가인증제가 처음 시행된 2017년부터 2019년, 2022년, 2025년까지 단 한 차례의 공백 없이 4회 연속 인증을 받았다. 이는 단기 성과가 아닌 장기간 축적된 신뢰와 꾸준한 운영 역량을 인정받은 결과로 평가된다. 부안청자박물관은 고려청자 요지라는
부안군이 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군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추가로 연장한다. 부안군은 중앙정부의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정책 연장에 맞춰, 군 공유재산을 임대해 사용 중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용료와 대부료 요율을 기존 5%에서 1%로 인하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감면 대상자는 오는 12월까지 납부하는 공유재산 임대료에 인하된 요율을 적용받게 되며, 이를 통해 임차인의 경영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앞서 부안군은 지난해에도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시행해 총 49개소에 약 2200만 원의 임대료를 감면하며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기여한 바 있다. 군은 경기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임대료 부담이 영세 사업자들에게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해,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한 추가 연장을 결정했다. 부안군 관계자는 “중앙정부 정책 연장에 발맞춰 현장의 어려움을 보다 적극적으로 덜어드리고자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며 “임대료 감면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장
진안군이 연일 이어지는 강추위 속에서 군민 안전 확보를 위해 한파 대비 현장 행정을 추진하며 선제 대응에 나섰다. 진안군은 21일 진안군 전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는 24일까지 강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군민 불편과 한랭질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군은 급격한 기온 하강에 대비해 한파 대응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고자 관내 스마트 승강장과 한파 쉼터를 방문해 운영 실태와 관리 상태를 점검했다. 이날 점검에 나선 진안부군수는 먼저 진안고원시장 스마트 승강장을 찾아 난방기 작동 여부와 출입문 개폐 상태, 내부 체감온도 등을 꼼꼼히 확인했다. 부군수는 “짧은 대기 시간이라도 한파에 노출되면 어르신과 학생 등 교통약자에게 큰 불편과 위험이 될 수 있다”며 “시설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부귀면 상거석 마을회관에 마련된 한파 쉼터를 방문해 난방 상태와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관리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독거노인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보호와 지속적인 관심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진안군은 앞으로도 한파 쉼터 운영 관리 강화
전주시가 종합사회복지관과 협력해 위기가구 조기 발굴과 현장 중심 지원 강화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주시는 21일 전주시종합사회복지관 6개소 관장단과 부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에서 간담회를 열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현옥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해 생활복지과장 등 복지업무 관계자와 종합사회복지관 6개소 관장과 부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복지관별 사업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복지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해 지원한 현장 사례와 함께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단순한 행사와 홍보 중심의 복지사업에서 벗어나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특히 복지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제도 밖 위기가구와 복지사각지대를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촘촘한 지원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시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2026년도 복지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방향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분기별 민관 협력 간담회를 정례화해 현장 중심의 복지 체계를 강화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대응을 더
이원택 국회의원이 제안한 전북 국제에너지 도시 조성이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발언을 계기로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 전략의 핵심 대안으로 다시 부각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인프라 문제와 관련해 “앞으로는 재생에너지가 많은 지역, 에너지 가격이 싼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김제·부안)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국제에너지 도시 구상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는 평가다. 이 의원은 “국가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전북을 국제에너지 도시로 조성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 재편이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전략”이라고 말했다. 국제에너지 도시는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생산을 기반으로 에너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기업과 연구소, 교육기관을 집적 유치하는 것이 목표다. 단순한 발전단지를 넘어 산업과 연구, 교육이 함께 성장하는 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또 “기업 입지는 정치적으로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요건을 만들어 유도하는 것”이라며 “에너지 가격과
안호영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 발언을 통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용수 문제와 에너지 전환, 지방균형발전에 대한 국가적 방향성이 분명해졌다고 평가했다. 안 위원장은 21일 “대통령의 발언은 반도체 산업이 요구하는 막대한 전력과 용수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수도권 과밀 구조가 과연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었다”며 “전기가 생산되는 곳에서 소비되는 지산지소 원칙과 재생에너지 중심의 산업 재편 필요성을 분명히 짚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입지를 강제로 정할 수는 없지만 정부가 책임 있게 방향을 제시하고 여건을 조성해 유도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언급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논의를 지역 갈등이 아닌 국가 산업 구조와 에너지 체계 재설계의 문제로 끌어올린 의미 있는 메시지”라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정부를 믿고 국민이 힘을 모은다면 지방균형발전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지금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분명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준비”라며 “기업이 스스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전력과 용수, 입지와 인프라, 산업 생태계와 정주 여건을 갖춘 지역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체류인구 확대와 청년 유입 사업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두며 인구 위기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1일 도청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시군별 성공 사례가 본궤도에 올랐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2022년 도입된 재원으로, 전국적으로 연간 1조 원 규모가 10년간 조성된다. 도내에서는 정읍·남원·김제·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 등 인구감소지역 10곳과 관심지역 익산시를 포함해 총 11개 시군이 대상이다. 이들 11개 시군은 최근 5년간 총 3,992억 원을 확보했다. 연도별로는 2022년 642억 원, 2023년 856억 원, 2024년 828억 원, 2025년 826억 원, 2026년 840억 원이 배분됐다. 시군별 누적 배분액은 남원시 500억 원, 장수군 476억 원, 순창군 392억 원, 무주군 384억 원, 김제시 372억 원, 진안군과 임실군 각 356억 원, 정읍시·고창군·부안군 각 348억 원, 익산시 112억 원 순이다. 대표적 성공 사례로는 장수군의 트레일빌리지 조성사업이 꼽힌다. 귀촌 청년 트레일러너가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서류 접수를 시작하며 본격적인 공천 절차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21일 도당에서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서류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접수는 지난 19일 선출직평가위원회 활동 종료에 따른 후속 절차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 희망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접수 기간은 1월 23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대상은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의원 출마 희망자다. 신청 자격은 현재 권리당원으로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을 보유하고, 2022년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당내 교육 16시간을 이수한 경우에 한한다. 도당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야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등록 후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도당은 심사를 거치지 않고 선관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향후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공천 심사에서 배제되거나 당규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도당 관계자는 “예비후보자격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발표 이후 탈당해 출마할 경우 영구복당 불허 대상이 된다”며 “출마 예정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말했다./장병운 기자 JB헤럴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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