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전체회의 (9월 8일) 남원임실장수 순창군 국회의원 박희승입니다. 00:03 지금 그 서미화의원께서 지금 특별 내관 특별재판부 설치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00:12 왜냐하면 우리 헌법 101 조에 사법권은 법원에 있다. 00:17 이렇게 헌법이 돼 있고 이런 특별재판부 설치를 헌법 개정 없이 국회에서 논의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00:27 그리고 이것은 만약에 그렇게 해서 법안이 통과된다 해도 대통령님께서 받을지도 의심스럽지만 이게 재판이 되면 당장 바로 법안에 대한 위헌제청이 들어갈텐데 이것은 헌법정리가 되지 않고서는 끊을 수 없는 거라고 좀 보이고요. 00:51 지금 우리가 더 요즘 더 신중해야 될 건 우리가 내란 재판을 해서 이런 사람들을 처벌을 정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해야지 이게 나중에 두고두고 시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01:06 실제로 재판을 했다가 나중에 그 재판부 구성 자체가 무효다든지 위헌이 나버리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그리고 자꾸 그 법원을 난상공격하는 것은 이건 잘못됐다고 보입니다. 01:21 왜냐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동북아법연구소가 대만 가오슝대학과의 국제교류협력을 통해 디지털 시대 동북아 법제의 흐름과 전망을 논의하는 국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11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시대 동북아법의 동향과 전망’을 주제로 양 대학 연구자들이 발제를 통해 다양한 학술적 성과를 공유했다. 세미나에서는 전북대 정영선 법학전문대학원장, 송문호 전북대 동북아법연구소장, 가오슝대학 우싱하오(Wu, Hsing-Hao) 부총장과 린싱주(Lin, Hsing-Ju) 국제교류처장을 비롯한 양교 관계자 및 한국법제연구원 최환용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오전에는 전북대 국제교류처와 가오슝대학 방문단 간 MOU 체결식과 간담회가 열렸고, 이어진 본 세션에서는 법학자와 연구자들이 최신 법제 현안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이어갔다. 첫 발표에서 우싱하오 가오슝대학 부총장은 “Green v Green: Taiwan’s Experience for Balancing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and Ecological Concerns”를 주제로, 재생에너지 개발과 생태 보존의 균형을 모색하는 대만의 경험을 소개했다. 이어
전주시는 이달 말까지 이어지는 2025년 하반기 특별체납징수 기간을 맞아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방세는 500만 원 이상, 세외수입은 2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현장 징수 활동을 펼친다. 특히 시는 체납자의 부동산·차량·예금 등 재산을 철저히 점검해 압류와 공매 처분을 추진하고, 납세 회피 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가택수색 및 출국금지와 명단 공개 등 강력한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시는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적극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자동차세를 3회 이상, 2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을 상시 단속 대상으로 정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 차량은 족쇄 영치와 공매 처분으로 이어갈 계획이다./장병운 기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새만금공항을 흔들림 없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12일 간부회의에서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 1심 판결과 관련해 “과거 새만금 방조제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감을 갖고 흔들림 없도록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1심 판결에 대해 “새만금국제공항 사업 추진이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다”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 논리를 정교하게 정리하고, 국토부와 협력해 즉시 항소 절차에 돌입할 수 있도록 도의 의견을 적극 개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항소심에서 새만금국제공항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며 “원고 측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긴밀히 협력해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새만금사업 차질로 인한 공익적 피해를 강력히 어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주공항 건설 당시의 대응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라”고 주문했다./장병운 기자
전북도가 도내 농어민을 대상으로 하는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을 확정하고 오는 9월 15일부터 추석 전까지 지급을 완료한다. 전북도는 12일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액은 총 756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7억 원 늘었으며 지급 인원도 4만6,497명이 증가한 16만6303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지급 금액은 1인 가구 60만 원, 2인 이상 가구는 1인당 30만 원으로 실제 농업인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신청은 지난 3월부터 6월 말까지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받았으며, 자격 검증을 거쳐 최종 대상자를 확정했다. 신규 농어업인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주소지와 경영체 등록 요건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했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촌 공동체 유지, 안전한 먹거리 생산, 농어촌 문화 보존 등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원하는 제도로, 전북이 2020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올해부터는 지급 방식이 ‘농어가 단위’에서 ‘농어업인 단위’로 확대 개편돼 청년·여성 농어업인 등 가족 단위 활동자들도 새롭게 수혜를 받는다. 수당은 도내 14개 시·군 전체에서 지역화폐로 지급돼 지역 상권에서만 사용된다. 이에 따라 도는 756억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12일 올여름 기록적 폭염에 대비해 운영한 ‘의용소방대 폭염 안전지킴이’ 활동이 큰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지난 6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두 달여 동안 전개됐으며,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362개대 8,220명의 대원이 참여해 도민 안전 확보에 앞장섰다. 의용소방대는 폭염 시 야외활동과 농사일 자제 등 예방수칙 교육을 1,848건 실시해 7,873명의 도민에게 안전의식 향상에 도움을 줬으며, 온열질환자가 자주 발생하는 논밭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4,195건의 순찰을 진행하며 얼음물을 제공했다. 또한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부전화와 돌봄활동 583건을 추진했고, 전문강사를 활용한 응급처치 교육도 병행했다. 올해 활동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교육과 순찰 모두 크게 확대되면서 더 많은 도민이 직접 참여하고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부안에서는 의용소방대가 직접 생수와 음료를 마련해 군민들에게 전달했고, 전주완산의용소방대는 독거노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삼계탕 나눔 봉사를 펼치는 등 지역 곳곳에서 따뜻한 미담이 이어졌다 공은태·윤정순 의용소방대연합회장은 “올여름은 유난히 더웠지만 예방교육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가 3대 특검법 수정안에 합의에 대해 "정부조직법을 개편하는 것과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 것을 어떻게 맞바꾸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서도 "위헌이라는데, 그게 무슨 위헌이냐"고 되물었다.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 특검의 연장을 안 하는 조건으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주기로 했다고 시끄럽더라"며 "이재명이 시킨 것 같다는 여론이 있어서 저에게 비난이 쏟아지는데 저는 실제로 몰랐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논란끝에 당초 안대로 3대 특검법을 이날 통과 시켰다. 이 대통령은 "정부조직법은 천천히 하면 된다. 6개월 패스트트랙 지정을 하면 되지 않느냐"며 "내란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고 꿈도 꾸지 못하게 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본질적인 가치 아니냐. 그걸 어떻게 맞바꾸느냐"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질문에 "대한민국은 사법국가가 되었다. 사법권력은 국민에게 있다"며 "내란특별재판 설치가 무슨 위헌이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부 독립이란 것이 사법부 마음
정청래 민주당대표가 국민의힘과 내란·김건희·순직해병 3대 특검법 수정 합의에 재협상을 지시했다. 정 대표는 11일 오전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어제 원내대표(김병기)의 협상안은 제가 수용할 수 없었고, 지도부의 뜻과 다르기 때문에 어제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원내대표 의원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 했지만 지도부 뜻과는 많이 다른 것이어서 저도 어제 많이 당황했고 그래서 바로 재협상을 제가 지시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특검법 개정안을 하자는 것은 핵심 중의 핵심이 기간 연장이기 때문이다"며 "그 부분이 연장 안 한 쪽으로 이렇게 협상이 된 것은 이 특검법 원래 취지가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재협상) 지시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해온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할지 여부에 대해 "원내에서도 고심을 많이 할 것 같다"며 "먼저 최고위원회에서 지도부 회의를 하고 의원총회에서 지혜롭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김병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날 회동을 통해 민주당은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고 국민의힘은 금융감독위 설치법 처리에 협조키로 합의했었다. /장병운 기자
전주시는 11일 전주한옥마을 경기전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경기전 일대에서 다채로운 역사문화 콘텐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프로그램은 △수문장 교대 의식 △왕의 종이, 조선의 기억 △조선왕조실록 포쇄 재현 △왕과의 산책 등이다. 먼저 ‘수문장 교대의식’은 9월과 11월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경기전 정문에서 진행된다. 본 의식에 앞서 당직 수문군 도열과 국악 공연, 순라행렬이 어진길·은행로·태조로를 거쳐 이어지고, 교대 의식 후에는 관람객과 수문군이 함께하는 포토타임도 마련된다. 또한 ‘왕의 종이, 조선의 기억’은 9월 둘째 주부터 오는 11월 둘째 주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2시와 오후 3시(1일 2회)에 경기전 내 전주사고에서 진행된다. 이 프로그램은 전주한지와 기록문화, 전주사고의 가치를 연극 형식으로 배우는 교육·해설 프로그램이다. 이와 함께 시는 특별 프로그램으로 오는 10월 3일 ‘2025 조선왕조실록 포쇄 재현’ 행사를 선보인다. ‘포쇄’는 책의 습기를 햇볕과 바람에 말려 장기 보존을 도모하던 국가 의례로, 이번 행사에서는 고증을 바탕으로 조선왕조실록 포쇄 과정이 재현되고 약식 도구를 활용한 식전 체험
고창군이 11일 오전 ‘제62회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성화 채화식을 고창읍성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심덕섭 고창군수, 조민규 고창군의회 군의장 및 군의원, 오철환 고창군체육회장, 한숙경 고창교육지원청 교육장, 체육회 및 조직위원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방장산에선 주선녀의 성화 채화 의식이 펼쳐졌으며, 채화된 불꽃은 드론에 실려 고창읍성으로 봉송되는 이색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전통과 첨단 기술이 결합된 이번 연출은 행사에 특별한 의미를 더하며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고창읍성에 도착한 성화는 고창군수를 거쳐 최초 주자에게 전달됐다. 성화 봉송의 첫 주자는 올해 결혼한 신혼부부로, 젊은 부부가 성화를 들고 힘차게 출발하는 장면은 사랑과 희망, 새로운 출발을 상징하며 현장에 특별한 감동을 더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방장산과 고창읍성은 역사와 전통이 살아 있는 장소로, 방장산에서 채화된 성화가 도민체육대회의 의미를 더욱 빛냈다”며 “방장산은 천혜의 자연경관과 생태적 가치를 지닌 지역의 대표 관광자원으로, 앞으로도 무궁무진한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성화는 이날 봉송을 시작으로 고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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